제11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개인택시 상속 신고 180일 연장, 농업인 지원 확대·시민안전 대책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제11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생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세종시의회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총 5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도 17일부터 이틀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시민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를 비롯해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연장, 농업인 지원 범위 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이 다뤄졌다.
도시환경위, 크린넷 민간위탁 운영 실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크린넷 민간위탁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사 청구는 지난 1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17일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의 산정과 집행, 수탁업체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세종시 환경녹지국이 추진한 크린넷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위탁비용 산정과 집행 과정, 악취 저감 조치,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이순열 위원장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핵심 생활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불투명한 위탁비용 산정 및 집행 관리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를 통해 위탁비용의 산정부터 집행 과정, 악취 저감 조치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의결은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 조례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세종~공주 광역BRT 1단계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도 원안가결했다.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추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연희 의원(조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유가족은 사업자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장례 절차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춰 신고기간을 법령상 최장 기간인 180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연희 의원은 “개인택시 면허는 운송사업자 본인은 물론 남겨진 유가족에게도 매우 소중한 생계 기반이자 재산권”이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촉박한 신고기한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 30건 심사…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재정관리 강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0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김재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생산품 공급 가능 여부 확인, 구매정보 제공, 구매실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촉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현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선정 이후 주요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범종 의원은 종이시보와 전자시보를 병행하던 체계를 전자시보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보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해정 의원은 은하수공원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자격을 세종시 거주 여부와 연고성 등을 기준으로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오는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 농업인 지원 연령 50세까지 확대…14건 심사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4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윤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김동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김창연 의원은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인원 20명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위탁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윤성규 의원은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의 공공위탁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역사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전체 14건 가운데 11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했다.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등 소관 부서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안전위, 119 상황실·긴급차량 출동체계·학생 안전 점검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17일과 18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추진 일정과 완료 시점을 명확히 관리해 해빙기 안전 공백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협소한 119종합상황실과 부대 공간의 시설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노종용 의원은 소방 드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 운동부뿐 아니라 사설 클럽 소속 학생 선수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도 주문했다.
곽효정 의원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활동과 위클래스, 외부 전문 상담기관 간 연계를 통한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개선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 7분 출동 목표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인공지능(AI) 중점학교 등 디지털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이번 주요업무 보고와 앞으로 이어질 예산 심사는 세종시의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제기된 지적과 대안들이 시정 및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어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