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시정질문, 의원 6명 5분 자유발언 통해 정책 개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인구 증가 둔화와 지역경제 자족기능 부족, 공공시설 안전, 직업교육 기반 확충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학서 의원의 시정질문과 의원 6명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성장의 구조적 문제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학서 의원 “기업 유치가 고용·정주·세수 확대로 이어져야”
김학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세종시의 인구 증가 둔화와 읍면지역 인구 감소, 재정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중장기 자족경제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말 세종시 인구는 39만 8,536명으로 증가율이 0.4%에 그쳤으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47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도 시 출범 이후 약 25.7% 감소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 성과를 투자액이나 고용계획이 아닌 실제 고용 인원과 지역 거주율, 지역경제 기여도, 지방세수 증가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년 단위 기업 유치, 10년 단위 고용·정착인구 확대, 20년 단위 지역경제·세수 성장 목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행사·축제 통합 운영부터 조명시설 안전까지 개선 요구
윤성규 의원은 세종시의 행사·축제가 부서와 산하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주요 행사·축제 206건에 약 74억 원이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통합 기획과 공동 개최, 관내업체 참여 확대, 종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행복도시 일부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조명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5·6생활권의 조명기준 미달 사례와 1~4생활권의 설계자료 미이관 문제를 지적하며 행복청·LH·세종시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설 인수·검수 강화와 관계기관의 개선 비용 분담, 조명시설 통합관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직업계고 확충·복컴 시설보수 예산 확보 촉구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의 직업교육 기반이 첨단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중학교 졸업생의 특성화고 진학률은 4.60%로 전국 평균 14.04%보다 크게 낮다. 지역 내 특성화고는 2개교이며 마이스터고는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미래산업 특화 마이스터고 신설과 기존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편, 세종테크밸리·공동캠퍼스 연계 교육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김명숙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보수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 안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복컴 시설보수 요구액 9억 5,680만 원 가운데 5억 8,450만 원이 우선 추진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설 위험도에 따른 보수 우선순위 설정과 5개년 수선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은하수공원 포화 대책 제안
김동빈 의원은 금남면 주민들이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과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며 단계적 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적 보전 가치와 개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가능 지역을 발굴하고,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강해정 의원은 은하수공원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포화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이용의 54.4%가 관외 이용이었으며, 봉안당은 2030년 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지역 연고성과 가족관계를 고려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10~20년의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제기된 현안은 산업 성장과 지역 정착, 시민 안전,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 세종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들이다.
향후 집행부가 의원들의 제안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