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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제2회 추경 원안가결…혁신학교 폐지안 부결

제110회 정례회서 12개 안건 심사
학생건강센터 민간위탁 등 2건 보류, 수능 AI 부정행위 예방 대책도 점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2026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폐지안은 부결했다. 학생건강센터와 학생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 관련 안건 2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안전 분야 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9건이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민안전실 예산은 기존 197억 521만 8천 원보다 1,605만 5천 원(0.08%) 증가한 197억 2,127만 3천 원으로 편성됐다.

소방본부는 소방특별회계 기준 기존 806억 6,974만 9천 원보다 10억 4,336만 6천 원(1.29%) 늘어난 817억 1,311만 5천 원을 제출했다.

반면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기존 26억 4,994만 원에서 1억 2,005만 3천 원(4.53%) 감소한 25억 2,988만 7천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는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기존 조례가 유지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다만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각각 수정안을 포함해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손인수 위원장은 스마트기기와 AI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문제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세종시교육청의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손 위원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는 노고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2026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25일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함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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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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