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한 놓치면 학교용지 확보 차질…매입비 100억 원 증가 우려”
최교진 장관 “조속히 결정 사항 알리겠다”…교부금 반영 요청에 적극 대응 뜻 밝혀
공주중학교와 공주여자중학교의 월송지구 통합 이전을 위해 교육부가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공주·부여·청양)은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전체질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두 학교의 통합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조속하게 결정 사항을 충남교육청에 알리겠다”며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학생은 강북에, 학교는 강남에…통학 부담 지적
윤 의원은 학생 거주지와 학교 배치의 불균형을 통합 이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주학군 전체 인구의 63%, 0∼11세 인구의 75%가 금강 북쪽 신도심에 거주한다. 반면 중학교 6곳 가운데 5곳은 금강 남쪽 원도심에 있고, 강북에는 1곳만 있다.
그는 강북 학생 1,500여 명이 금강대교를 건너 통학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통학 차량과 출근 차량이 몰려 왕복 통학에 약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학교시설 노후화 문제도 짚었다. 공주중과 공주여중 건물은 각각 1972년과 1979년에 지어졌다. 윤 의원은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예산 48억 원이 마련됐지만, 충남교육청이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을 보류하면서 노후시설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논의하는 대안은 두 학교를 통합해 월송지구에 22학급 규모의 남녀공학 중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공주학군 초등학교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가구의 74%가 통합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전 이후 기존 학교 부지는 공주시가 매입해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로 활용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학교용지 확보 시급”…부지비·건축비 지원 요청
윤 의원은 사업 추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월송지구 학교용지 확보를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LH 소유의 해당 부지는 2008년 1월 학교용지로 지정됐으며, 2028년 1월 실효 시점을 앞두고 있어 2027년 안에 매입해야 한다.
윤 의원은 올해 12월까지 학부모 찬반투표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LH가 내년부터 학교용지 해제 용역과 일반용지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용지로 전환되면 부지 매입비가 약 100억 원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충남교육청이 당장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 승인 후 공주시가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이후 교부금을 지원받아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부금 지원 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학교 통폐합 이전 관련 기준을 들었다. 둘 이상의 본교를 통폐합해 기존 학교 부지 밖으로 이전할 때 토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다.
전남 목포고와 목포여고의 옥암지구 통합 이전 사례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해당 사업에 교부금 28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공주 역시 부지비와 건축비에 대한 지원 방향을 조속히 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LH의 12월 시한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부에 접수된 공문을 확인하고 신속히 답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 장관은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답변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최종 승인 여부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