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서 제7차 임시회 참석…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위한 광역의회 협력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장이 16일부터 17일까지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의회 일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등 지방자치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등 2건의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총 15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장은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치우친 권한을 바로잡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히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핵심 현안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추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다.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 입법 절차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들이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 심사를 앞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요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세종시의 행정수도 관련 입법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