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수에서 국가 균형성장 조정자로…지역의 경험을 국가정책으로 연결
충남 공공기관 이전·부여 지방소멸 대응 건의 청취…광역과 기초의 과제 마주해
국회 입법박람회서 ‘5극3특’ 비전 공유…권한·재정과 주민 체감 성과가 관건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전환을 요청했고, 부여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책실증과 정주 기반 지원을 건의했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앞에 놓인 지역의 요구는 규모와 내용이 달랐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에 국가 차원의 제도와 재정을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같았다.
10월 1일 인선 발표부터 11월 5일 국회 입법박람회까지, 박 위원장의 첫 한 달여는 이러한 요구를 국가 균형성장의 방향과 연결하는 시간이었다. 지역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국민을 만나 실행의 접점을 찾았다.
공개된 행보를 종합하면 핵심은 ‘지역의 성장을 주민의 삶으로 잇는 것’이다. 초광역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 시·군과 농산어촌에도 일자리와 생활서비스의 변화가 닿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부여에서 배운 행정, 전국의 균형성장으로
박 위원장은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민선 7·8기 부여군수 등을 거친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10월 1일 지방시대위원장에 발탁됐다. 광역과 기초 행정을 경험한 인사가 중앙정부와 지역 사이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10월 7일 첫 출근에서는 현안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이어 12일 취임식에서 “지역 주도 성장의 성과를 주민의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성장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책의 중심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이 놓였다.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 기반을 키우는 전략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추진하면서 중심 도시와 주변 시·군,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와 인재 양성을 일자리로 연결하고, 청년 정착과 의료·돌봄을 함께 살피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지역에서 찾은 해법을 다른 지역으로
10월 21일 충북 옥천에서 열린 지역 균형성장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은 이러한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살펴보는 자리였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남 하동군은 옛 하동역 일대 유휴공간을 청년 주거와 활동 거점으로 전환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옥천군은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목욕탕과 어린이 공간 등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 만든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그의 취임 이전부터 추진된 지역의 성과다. 첫 한 달의 의미는 새로운 실적을 쌓았다는 데보다, 이미 검증된 지역의 경험을 국가정책과 연결하려는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이 머물 주거공간과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이 균형성장의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충남의 요청…기관 이전을 산업 전환과 연결하다
이튿날인 10월 22일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았다. 충남혁신도시 활성화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의료·연구 기반 확충 등 광역 차원의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충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기능군에 걸쳐 50개 공공기관 유치 구상을 제시했다. 기관의 기능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일자리와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확충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도 주요 의제였다. 박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의 우선 배치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요청하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및 기능 강화도 건의했다. 산업과 의료, 초광역 협력에 관한 요구가 하나의 면담에 담겼다. 다만 이는 충남도가 제시한 건의사항으로, 기관 이전이나 사업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면담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마주한 조정 과제를 보여준다. 지역의 유치 논리를 듣는 데서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배치와 지역 간 형평성,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여의 제안…농촌의 실험을 국가 모델로
11월 2일에는 이용우 부여군수가 박 위원장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7개 현안을 건의했다. 광역 산업거점의 경쟁력을 강조한 충남도의 요청에 이어, 인구감소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핵심은 부여를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었다. 굿뜨래페이와 문화관광·농업·정주 정책을 연계하고,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효과를 비교·검증해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여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 검토,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개별 이전 기회 확대도 요청했다.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천댐 관련 주민 권익·상생발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제안은 초광역 성장전략 안에서 농촌 지역이 어떤 역할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묻는다. 산업과 인구가 중심 도시에 다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주변 지역의 자원과 생활 기반을 활용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면담을 함께 보면 박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선명해진다. 광역권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정책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정책이 서로 보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건의를 받은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재정 검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주민 공감대와 국제 협력으로 넓힌 소통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과 초광역 협력에서도 주민의 뜻을 강조했다. 11월 5일 공개된 대전CBS 인터뷰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산업·교통·인재 양성 등의 공동사업 성과를 먼저 만들고, 협력의 효과를 주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의료·돌봄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다.
소통의 범위는 국제기구로도 이어졌다. 11월 5일 박 위원장은 라미아 카말-샤우이 OECD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도시센터 국장과 만나 균형성장과 지방분권 정책 방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지역 문제를 국제적인 정책 경험과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다.
같은 날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는 국민과의 접점을 넓혔다. 위원회는 홍보부스를 통해 5극3특 전략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 위원장은 균형성장이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잇는 행정’의 다음 과제는 실행
박정현 위원장의 첫 한 달은 정책 방향을 세우고 지역의 요구를 듣는 출발 단계였다. 취임사에서 제시한 주민 중심의 성장 원칙은 옥천의 생활밀착형 사업, 충남의 산업 전환 요구, 부여의 지방소멸 대응 제안을 거치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만났다.
앞으로의 평가는 면담 횟수나 발표된 구상보다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가 실제로 활용할 권한과 재정이 마련되는지, 부처 간 협의가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성장의 효과가 주변 시·군까지 확산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여에서 쌓은 경험을 전국의 해법으로 연결하는 일도 이 과정에서 시험받게 된다. 지역이 제안한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고, 주민의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얼마나 바꾸는지에 따라 ‘첫 한 달, 지방시대를 잇다’의 다음 이야기가 쓰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