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토리스팟 기획 부여군 국비 확보, 여야를 넘는 설득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부여군 국비 확보, 여야를 넘는 설득이 필요하다

이용우 군수 국회 방문…공개된 면담 명단에 민주당 의원 없어

군민 위한 예산·정책 협력, 소속 정당 넘어 접점 넓혀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부여군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만 그 발걸음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협력을 구하는 대상도 폭넓어야 한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윤용근·유상범·조승환·박덕흠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과 송전망·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국립 산림수실류 연구소 유치, 체류형 관광 활성화, 토마토 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대응 등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용우 부여군수가 윤용근 의원(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부여군)
이용우 부여군수가 지난 16일 윤용근 의원(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부여군)

모두 군민 생활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사안이다. 농가 피해를 줄이는 일부터 지역산업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는 일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다. 군수가 직접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대목은 공개된 면담 명단이다. 부여군이 밝힌 이번 방문 일정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등장한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함께 요청하는 자리였다면 여당 측에도 지역의 사정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 소속 군수가 같은 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고 기존의 정치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행정 역량이다. 그러나 군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의 협력 범위는 소속 정당보다 넓어야 한다. 같은 당의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과의 접점까지 넓혀야 지역의 요구를 더 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할 수 있다.

이번 건의 내용은 단순히 특정 사업의 예산을 늘려 달라는 요청에 머물지 않는다.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은 지원 기준의 문제이고, 송전망과 재생에너지 정책은 주민 참여와 보상체계에 관한 사안이다. 국가연구기관 유치 역시 정부 부처와 국회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다. 여러 기관의 판단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설득의 통로도 다양해야 한다.

물론 하루의 방문 일정과 보도자료만으로 이 군수가 여당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거나 의도적으로 면담을 배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개되지 않은 협의나 향후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방문이 같은 당 의원들 중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확보 활동 전체를 실패로 평가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

그럼에도 공개된 일정에서 드러난 협력 범위의 한계는 짚을 필요가 있다. 군민이 궁금한 것은 누구와 사진을 찍었는지를 넘어, 어떤 사업에 대해 누구의 협력을 얻었고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 방문의 의미는 면담 횟수보다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앞으로 부여군은 민주당 중진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직함이나 선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사업별로 필요한 협력 대상을 찾고,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의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필요한 재원, 기존 제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면담 이후에는 추가 자료 제출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예산 반영 여부와 남은 과제를 군민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 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그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협력을 구하는 문도 여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부여군의 예산과 군민의 생활은 특정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다.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정당의 문이든 두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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