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경제문화위, 12일 도시주택국·경제산업국 등 감사… 상권 규제 완화, 여민전 개선, 테크밸리 입주 제한 재검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2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가 공실과 지역경제 침체, 주거복지 사각지대, 산업단지 규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와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상가 공실 해소, 규제 완화와 주차환경 개선이 우선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은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상인들이 겪는 주차 불편을 지적하며 상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켓주차 확대를 제안했다. 동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가 활용을 제한하는 용도 규제를 재검토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업종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도 주문했다. 시설 관리와 보수에 치중한 기존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별 특성을 살린 마케팅과 먹거리 콘텐츠를 활용해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테크밸리 입주 업종 확대… 어린이 학원 규제도 재검토
김동호 의원(집현동)은 세종테크밸리의 입주 업종 제한과 복합용지 내 생활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입주 기준이 산업단지와 직접 관련된 업종에 집중돼 있다며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과 기업 협회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400명 규모의 인원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있음에도 업종 코드 제한이 기업과 기관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을 현행 10%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집현동 인근 C7·C8 전용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산업용지의 안전상 제약은 고려하되 일반 상가와 유사한 복합용지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학원 입주에 따른 위험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른 생활권으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민전 충전 경쟁 완화… 온누리상품권 연계 방안 제시
김창연 의원(반곡동)은 지역화폐 여민전의 충전 경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온누리상품권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매월 정해진 시각에 여민전 충전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기와 조기 소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 충전 한도와 선착순 방식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4곳에서 29곳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150곳에서 3,388곳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이용 기반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여민전 앱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연결 기능을 마련하고 충전 대기 화면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상품권의 혜택과 이용 방법을 비교한 자료를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에 홍보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여민전과 온누리상품권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민전 잔액을 먼저 사용하고 소진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지 살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시환경위, 주거복지 사각지대와 공공사업 관리 실태 점검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이날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과 장애인 주택 개조, 빈집 철거, 슬레이트 처리, 공공건축물 사업 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의 조치와 수탁기관 재선정 과정을 확인했다. 사업 완료 여부를 서류로만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됐는지 대면 만족도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24명 가운데 여성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별 균형을 위한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사 기간과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철거 지원금과 실제 철거비용의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현행 지원금은 300만 원이지만 실제 철거비는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철거비용에 따른 차등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란희 위원은 공동주택 지원 행정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공동주택 규모가 비슷한 김포·파주·아산의 관련 인력이 10~13명인 반면 세종시는 6명에 불과하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 배정과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직 조성되지 않은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슬레이트 철거·자립준비청년 지원… 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문
정연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취소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2025년과 2026년 사업을 취소한 51가구의 취소 사유가 비용 부담이나 개인 사유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돼 있다며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 기록과 취소 사유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면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포기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지원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임에도 집행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시설을 떠나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쉐어형 하우스 입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도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분기별 중복 입주 여부 통보를 철저히 이행하고 추진 상황을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핵심은 정책 개선과 이행 여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경제와 도시개발, 주거복지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책 과제가 제기됐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상가 공실과 산업단지 규제 문제는 도시의 공간 활용과 경제활동 여건에 직결되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연계는 시민 소비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예산 집행과 사업 완료 여부를 넘어 지원 대상자의 실제 생활환경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의원들이 제안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은 관계 법령과 재정 여건, 안전기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