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수·충남 정무부지사 경험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조정
공공기관 이전부터 일자리·교육·의료·농어촌 생활여건까지 다뤄
충남의 성장전략과 시군 생활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 주목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되면서 그가 이끌 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부여군수를 지낸 행정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를 맡은 만큼, 충남과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에게는 위원회의 정책이 지역 일자리와 생활여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박 전 군수를 위촉했다. 청와대는 박 위원장이 지방정부 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방소멸과 불균형을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행정가라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되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에서 국가 균형발전으로
박 위원장은 1964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부여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과 정무부지사를 거쳐 민선 7·8기 부여군수를 지냈다. 군수 재임 중에는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와 농민수당 등 지역경제·농촌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위촉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경험한 현안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가 있다. 군수 시절 지역 사업과 예산을 집행했다면,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는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를 조정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무엇을 하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기구다. 2023년 7월 출범했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업무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관련 국정과제의 조정·점검,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 등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도 다룬다. 기업 투자와 공공기관 배치, 지역 발전사업을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곳이다.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참여
공식 조직 안내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관계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협의체 대표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들이 함께한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한다.
실무는 지방시대기획단이 담당한다. 현재 누리집에 공개된 조직은 지방전략국, 5극3특정책국, 지방분권국, 국토공간혁신국 등 4개 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계획과 정책 조정, 권역별 성장전략,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지역 공간과 생활여건 개선 등을 맡는다.
특구·이전·지역사업 심의
위원회의 역할은 실제 심의·의결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한 제25차 회의에서는 제5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하고 이전 공공기관 공동공간 조성 현황을 보고받았다. 4월 제26차 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을 의결하고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과 성과평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등을 다뤘다. 지역 발전의 방향뿐 아니라 사업계획과 평가, 예산편성 의견도 위원회의 논의 대상이다.
충남과 연결되는 ‘5극3특’
현재 위원회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수도권·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성장 기반을 육성하는 구상이다.
충남은 충청권의 산업과 인재, 교통·생활서비스를 연결하는 관점에서 이 전략과 맞닿아 있다. 개별 시군의 사업을 넘어 인접 지역과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협력하는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연결 지점이다.
위원회가 공개한 추진전략은 경제권·생활권·행재정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경제권에서는 성장산업과 인재 양성, 산학연 거점을 연결하고, 생활권에서는 광역교통을 바탕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계와 재정지원 제도도 함께 다룬다.
올해 7월에는 국가데이터처와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을 열어 지역의 인구와 산업, 생활여건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별 요구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고 균형성장 전략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이다.
공주·부여·청양의 생활과제
공주·부여·청양 주민의 생활과 연결되는 업무도 폭넓다. 기획단의 공개 업무에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 인구감소지역 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보건·의료·복지 확충, 농촌 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지역에 적용하면 공주는 대학·교육과 지역 일자리의 연결, 부여는 역사문화관광과 농업·농촌경제의 연계, 청양은 농촌 생활서비스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정책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세 지역을 함께 놓고 보면 시군 경계를 넘는 교통과 의료 접근성, 관광 연계, 청년 정착 여건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을 바탕으로 짚은 정책 연계 가능성이며, 박 위원장이 해당 지역의 신규 사업이나 지원을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장 경험을 정책 성과로
박 위원장의 지방행정 경험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역 발전이 산업과 시설 유치뿐 아니라 주민이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장의 요구를 관계 부처 정책과 연결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만 위원장 위촉만으로 특정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나 국비 확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은 관계 부처의 검토와 예산 절차, 지방정부의 계획 등을 거쳐 추진된다.
충남과 공주·부여·청양에서 살펴볼 대목은 지역 현안이 어떤 정책 의제로 다뤄지고, 그 논의가 실제 일자리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다. 지방행정에서 쌓은 경험을 전국의 중소도시와 농촌이 겪는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박정현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의 과제로 놓였다.
역대 위원장과 최근 운영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7월 우동기 초대 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2025년 7월 김경수 위원장(전 경남도지사)이 이끄는 2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올해 3월 4일 사의를 표명하고 위원장직을 마무리했다. 이후 위원회는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으며, 10월 1일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신임 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위원장은 기존 균형성장 정책의 실행과 중앙·지방 간 협력을 이끌 역할을 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