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원받은 190개 지자체 중 86곳 미소진…30곳은 3년 연속
청양 국비 48.5억원·상품권 사용액 165억원…지역 여건 고려한 배분 주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난해 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집행 실적과 상품권 사용 규모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수요를 반영한 국비 배분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190개 지자체 중 86곳(45.3%)이 연내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
시·도별 미소진 지자체는 경기 21곳, 경남 13곳, 전남 12곳, 경북 11곳 순으로 많았다. 국비 지원 지자체가 10곳 이상인 시·도 가운데 미소진 비율은 경남이 72.2%, 경기가 67.7%로 높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지자체도 부산·인천·광주 등 광역 단위를 포함해 30곳으로 집계됐다.
청양·목포와 화성 등 사용 규모 차이
국비 지원액 대비 상품권 사용 규모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국비 약 48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상품권 사용액은 약 165억원으로 국비의 3.4배였다. 전남 목포시는 국비 약 17억원에 사용액 약 38억원으로 2.2배였다. 두 지자체 모두 연말까지 국비를 소진하지 못했다.
반면 국비를 모두 소진한 경기 화성시는 국비 73억원에 상품권 사용액 약 7,029억원으로 96.3배를 기록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국비 약 9억원에 사용액 약 439억원, 전남 광양시는 국비 약 26억원에 사용액 약 1,164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비 미소진이나 국비 대비 사용액 비율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인구와 경제 규모, 국비 교부 시기, 사업기간, 지방비 투입 규모 등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권 사용액 역시 국비 집행액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여건과 함께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 지원 규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1조 4,500억원…배분체계 개선 요구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첫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단년도 총액 중심에서 목적·사업별 관리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올해 1조 1,5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 4,500억원으로 편성됐다.
박 의원은 지원 확대와 함께 ▲전년도 국비 집행률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상품권 발행·사용 실적 등을 평가하는 ‘성과·수요 연계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률이 높고 지방비를 적극 투입하는 지자체에는 실제 수요를 확인해 국비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반복적으로 국비를 소진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원인을 점검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도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행 규모가 줄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곳은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