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질의응답서 “국비 8억에 군비 8억 부담…도비 지원 필요”
민종식 역사공원 사업에는 “국토부 불허…매입 부지 활용할 새 모델 찾겠다”
김홍열 청양군수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충남도의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종식 선생 역사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입한 칠갑산 휴게소 부지를 활용할 새로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13일 청양군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언론브리핑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두 현안의 추진 상황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국비 확보했지만 군비 부담 커…16억으로도 방제 한계”
김 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청양의 산림경관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칠갑산 깊숙한 지역의 소나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림청장과 관계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작은 지자체에서 손을 쓰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며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비 8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도비 지원 없이 군비 8억 원을 더해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에 남은 재난 예비비가 10억여 원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8억 원을 투입하면 다른 재난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김 군수는 전날 충남도 담당 국장에게 도비 분담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청양군의 재정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확보할 사업비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16억 원을 가지고 재선충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 하지만, 그 정도로는 한쪽 부분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산림과에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우리 능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지원 확대를 건의하면서 군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비 지원 여부와 협의 경위에 관한 설명은 이날 김 군수의 답변에 따른 것으로, 질의응답에서는 충남도의 별도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민종식 역사공원 “부지만 매입한 상황…다른 공모사업 검토”
민종식 선생 역사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 변경 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지적과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 군수는 이를 “우리 군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며, 칠갑산 휴게소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불가 방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담당 부서가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사업 방향을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했지만, 결국 불허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국비 반납이 실제로 완료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군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하고 칠갑산 휴게소 부지만 군비로 매입한 결과가 됐다”며 매입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으로는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민종식 생가터 공원화 사업도 검토 가능한 방향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대체사업이나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해당 부지의 입지 자체에는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어떻게 활용해야 청양군에 도움이 될지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새로운 모델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지 변경 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질문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날 답변에서 구체적인 경위나 책임 소재를 설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