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과 면담…정치권·시민사회·학계 참여 범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본격 나섰다.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위원장 황치환)는 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과 면담을 갖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방안과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단계적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조 당선인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이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까지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인수위는 특별법 역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입법 동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촉구 활동을 비롯해 토론회 개최, 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와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조속히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추진 동력을 극대화해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치환 행정수도TF 위원장은 “이번 면담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정과 국회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다시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행정수도TF는 앞으로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황운하 국회의원(비례대표)과도 잇따라 면담을 갖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면담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연쇄 간담회를 추진해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