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로컬뉴스계룡시·논산시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선고에 “고의성 없는 업무 실수”…상고 의사 밝혀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선고에 “고의성 없는 업무 실수”…상고 의사 밝혀

20일 페이스북에 판결 소회…“세세히 살피지 못한 책임” 사과

증거 판단·책임 범위에는 반발…대법원 법리 판단 기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백 시장은 업무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참 슬픈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백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에 논산시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성현 논산시장(사진=논산시)
백성현 논산시장(사진=논산시)

“전임 때부터 이어진 관행…살피지 못한 책임 있다”

백 시장은 게시글에서 이번 사건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에 따른 업무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행과 관례에 따라 이루어져 온 일상적인 업무,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익숙함이 불러온 업무적 실수를 깊이 반성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이 관행에 위법성이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세세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다만 고의성은 부인했다. 백 시장은 자치행정과장의 책임과 권한에 따른 전결사항까지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시장의 업무와 실무자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증거 판단에 반발…재판부 판단과 시각차

백 시장은 판결의 증거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증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명확한 증거보다 추측에 근거한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언급하면서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앞선 항소심 선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물 대상자 명단의 작성·변경 과정 등을 근거로 백 시장의 직접 관여를 인정했다. 업무추진비 분할 결제와 일부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경위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백 시장이 게시글에서 밝힌 입장은 이러한 재판부 판단에 대한 반박이다.

백 시장은 글에서 외부 개입과 표적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다만 게시글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현안 추진 우려…“끝까지 책임 다하고 싶다”

백 시장은 재판이 시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도민체전, 투자협약, 국방산업단지 조성, 탑정호 리조트 개발 등을 언급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백 시장은 “논산은 지금 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며 “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양심적이고 공정한 법리적 판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며 상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글 말미에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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