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의원 “계약 공정성·예산 집행 점검해야”
최원철 시장 “지역 업체 지원 필요, 선임 절차 공정”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계약과 예산 집행, 대표이사 연임 절차를 놓고 공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지은 의원과 최원철 시장이 견해차를 보였다.
이지은 공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0일 열린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시장은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대표이사 선임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재단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계약·회계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행정상 지적 46건, 재정상 환수·변상 478만원, 신분상 처분 대상 12명 등이 있었다. 회계와 법인카드 관리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의계약 비중과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도 주요 쟁점이었다. 이 의원은 2024년 전체 계약 378건 중 373건, 2025년에는 312건 중 30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입찰이 제한된 계약 구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 시장은 지역 업체들이 행사 장비와 용역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지역 업체 지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일부 업체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반복 수주했다며 계약 기회의 공정성을 질문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 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과 사업 효과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재단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이 체감하는 지원이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원이 재단 사업비로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집행의 적정성을 물었다. 백제문화전당 사업비와 기념품숍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직접 확인한 기념품숍에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품이 있었다며, 지역 창작자의 판로와 재단 상품의 판매 실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광 재단 대표이사의 연임 절차를 두고는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이 의원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변경한 뒤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기 만료를 앞둔 정관 변경이 특정 인사의 연임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대책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했다”며 해당 인사 과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사권자의 권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답변이 질문 취지와 다르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진단과 사업 규모 조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계약 기회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와 집행부의 설명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