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까지 집중방제…올해 방제 예산 460억 원 규모 확대
박수현 지사 “국무총리 책임 체계로 격상해야”…드론·지상 상시 예찰 병행
충남도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서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산림 부서 중심의 대응을 도청 전 부서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 방제 체계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에는 국무총리 책임 체계로의 격상과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최전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최고 단계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달 30일 헬기를 타고 피해 지역을 살펴본 경험을 언급하며 “실무 부서 중심의 통상적인 방제로는 재선충병 확산세를 따라잡을 수 없고, 과거 기후 패턴에 따른 방제 방식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말했다.
도는 벌채와 파쇄 등 방제 역량을 집중 투입해 2027년 4월 말까지 선제적 집중방제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추진 상황 점검은 내년 5월 말까지 매주 이어간다.
산주 동의부터 재원·법률·안전까지…7개 지원반 가동
대책본부는 도지사가 본부장, 행정부지사가 부본부장을 맡고 기후환경산림국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기후환경산림국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대변인실,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가 기능별 지원에 나선다.
지원 체계는 행정·재정·현장·예찰 및 기술·법률·홍보·현장안전 등 7개 분야로 구성한다. 산주 동의 확보와 주민 안내, 예비비·특별교부세 등 재원 조달,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드론 정밀 예찰, 행정대집행 관련 법률 자문, 소방 장비 지원 등을 분담한다.
15개 시·군에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도 대책본부에 준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질의응답에서 “실제 방제 작업은 피해목의 벌채와 제거뿐만 아니라 산주 동의 확보, 예산 조달, 생활권 내 위험목 제거, 드론 예찰, 법률 검토, 주민 홍보, 현장 안전관리 등 전방위 행정 기능의 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 부서의 자체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전 부서 협업 체계로 전환하는 이유를 밝혔다.
총리 책임 체계·국비 200억 원 추가 지원 건의
도는 올해 방제 예산을 460억 원 규모로 확대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광역적으로 확산하는 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림청에 국비 200억 원 추가 지원과 유인 헬기 항공방제 시범 운영 재개를 건의했다. 재해대책비 조기 지원, 국비 교부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과 방제 지침 개선도 요구할 방침이다.
국가 방제 정책의 한계와 전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박 지사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산림청장 책임 체계에서 국무총리 책임 체계로 격상할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충남이 먼저 통합 방제 체계를 가동해 현장의 긴급성을 알리고, 범정부 대응과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총리 책임 체계로의 격상은 충남도의 건의 사항으로,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수용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집중방제 이후에도 상시 예찰…민간 인력과 드론 병행
피해목 제거 이후의 예찰과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상 인력과 드론을 결합한 연중 감시망 구축 방침을 밝혔다.
박 지사는 집중방제 중에도 새로운 확산 지역을 조기에 찾아내는 정밀 예찰을 병행하고, 방제 이후에도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인력 풀을 활용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드론·항공·지상 예찰로 신규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방제단 운영과 전문기관의 기술 자문을 통해 방제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태안 안면도 안면송 군락지와 서천 해송림, 전통 사찰 및 국가유산 주변 산림 등은 우선적으로 보호할 핵심 지역으로 제시했다. 이들 지역에 예방나무주사를 집중 접종해 주요 산림 거점과 백두대간으로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방제·천적 활용은 추가 검토…농가 피해 방지 전제
새로운 방제 기술에 대해서는 효과와 주변 영향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에서 진행 중인 개미침벌 등 천적 활용 시험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박 지사는 현장 사례를 면밀히 참고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견에서 확대 도입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항공방제 역시 산림청과 협의해 도유림과 도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축산농가와 친환경 인증 농가에 농약 비산이나 잔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전문기관과 피해 확산 분석 및 기술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군부대와 경찰, 국립공원, 산림조합,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도 운영해 행정구역과 산림 소유 구분을 넘어서는 광역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목 처리와 산림 복원도 함께 추진한다. 산림청과 체결한 산업화 방제 업무협약을 토대로 피해목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 피해 지역의 입지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 수종 전환을 추진한다.
박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통합지휘체계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충남의 소나무를 단 한 그루라도 더 살려내겠다는 절박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본격화하는 예방나무주사 접종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