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
의원 6명 교통·안전·환경·경제 등 정책 대안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11일 제11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시정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의원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된다. 시의회는 2027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안신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예산이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반대…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도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재산권 제약과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LH에 지구 지정 해제 방침 철회와 사업성 평가자료 공개, 사업 정상화 및 주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통·소방·환경·경제 현안에 개선 요구 잇따라
김동호 의원은 집현동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BRT 정류장까지 1㎞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했다. 이응버스 공급 확대와 BRT 정류장을 연결하는 순환형 이응버스 시범운행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 소방공무원 결원이 2024년 11명에서 올해 46명으로 늘었다며 적정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신규 소방관의 교육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배정 확대와 중장기 소방교육 기반 마련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중앙공원 2단계 장남들의 논과 습지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현지 보존형 생태박물관’ 조성을 제안했다. 과도한 시설 설치보다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올해 2분기 29.7%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권 상생 특화구역’ 조성을 제안했다. 고운동의 문화·경관 자원을 주변 상점과 연결하고 빈 점포를 공동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김현미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추가 사업비와 후원금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약 37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거론되는 만큼 조직위원회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심사와 정책 대안의 실효성 주목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 대중교통 접근성, 소방 인력, 생태환경 보전, 지역상권 회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