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로컬뉴스계룡시·논산시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재판부, 명절 선물 대상자 선정 관여 인정…검찰 항소 일부 수용

로컬투데이 지상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백 시장이 판결 직후 취재진을 피해 측근들과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가는 모습. (사진 및 캡션=로컬투데이 지상현 기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백 시장이 판결 직후 취재진을 피해 측근들과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가는 모습. (사진 및 캡션=로컬투데이 지상현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백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뒤,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에 논산시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예산 절감을 위해 선물 대상자를 줄였을 뿐 명단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명함 동봉도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단 작성·변경 과정 등을 근거로 백 시장이 대상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명단 공개를 피하기 위한 건당 50만원 미만의 분할 결제와 일부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경위 등을 들어 백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직 중 2년간 총 109명에게 기부행위를 해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공무원 조사 등으로 시정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시민들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백 시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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