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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7년도 예산안 7,715억 원 편성… ‘주민주권도시’ 원년 연다

민선 9기 첫 본예산·개청 50주년 맞아 전년 대비 487억 원(6.7%) 증액

기초지자체 한계 넘은 ‘톱다운 예산제’ 첫 도입… 불요불급 지출 줄여 전략사업에 집중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7,715억 원 규모로 편성해 19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487억 원(6.7%) 늘어난 규모이자, 개청 50주년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여는 민선 9기 첫 본예산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60억 원, 특별회계 55억 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세출을 보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5,244억 원(노인복지 2,042억 원, 기초생활보장 1,129억 원, 보육 687억 원 등)으로 두텁게 편성됐다. 특히 ▲교육(110억 원, 104%↑) ▲체육(35억 원, 21%↑) ▲교통 및 물류(133억 원, 15.9%↑)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구민의 일상 속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 기초지자체 한계 넘은 ‘톱다운 예산제’도입… 관행적 지출 줄여 핵심사업에 재투자

구는 전체 세입의 86%(6,643억 원)가 의존재원이고 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높아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관행적인 점증주의 편성 틀을 깨기 위해 최초로 ‘톱다운(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를 도입했다.

실·국·소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배분하고 부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한 결과, 인건비·일반운영비·자체사업 등 총 28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 절감했다. 구는 이렇게 확보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공약사업 및 구정 핵심과제 등 전략사업에 적기에 우선 배분하며 ‘주민 결정 반영·약자 우선·지역순환 및 미래 투자’라는 3대 예산 원칙을 담아냈다.

■ 주민이 결정하고 골목이 살아나는 ‘주민주권·지역순환 경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구민이 행정의 수혜자를 넘어 동네의 주인으로 서는 민선 9기 5대 추진 방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먼저 ‘주민주권도시’ 실현을 위해 6개 시범 동에 전담 사무국을 둔 ‘중구형 주민자치회’를 본격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통·반 단위 생활권 ‘마을회의’ 시범 운영과 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거점 육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치 기반을 완성한다.

‘지역순환 경제’ 분야에서는 순환형 지역화폐를 생활 편의 기능과 대전시 온통대전 연계를 강화한 ‘중구통 2.0’으로 고도화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이끈다. 아울러 공공·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수익을 구민과 나누는 ‘햇빛나눔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대흥동 빈집을 활용한 청년창업·로컬 브랜드 팝업 거점 조성, 투명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확충과 연계한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 머무는 원도심 조성과 생애주기별 ‘기본돌봄·기본사회’ 첫걸음

‘지속가능한 원도심’을 위해서는 30곳으로 확대되는 골목형 상점가 맞춤형 지원과 5년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성심당 권역 체험형 상권 확장과 문창전통시장 스포츠 특화거리 조성, 효문화 뿌리마을 2단계 완공 및 ‘한국 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으로 머무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든다. 또한 정비구역 입주와 착공이 잇따르는 만큼 정비사업 신속 지원과 함께 한화생명볼파크 주변 주차 공간 확충, 학교 통학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계 등 정주 불편 해소에도 힘쓴다.

‘기본돌봄도시’ 구축을 위해 경로당 중심의 ‘우리동네 3·4·5 통합돌봄 플랫폼’을 확대하고, 교통 취약지역과 병원·시장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 시범 운행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동행 기본돌봄(병원 진료 동행)’을 새롭게 도입한다. 부사동 중구 노인복지관, 청소년종합복지센터(공공형 통합실내놀이터 결합), 중구 장애인복지관 등 대상별 ‘3대 복지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구형 기본사회’의 문을 연다. 문화예술·평생학습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생학습관 거점 ‘통합교육지원센터’ 구축, 문창공공도서관 개관, 만학도 어르신 학업장려금 지급, 하반기 청년 25명 대상 월 100만 원의 ‘청년도전기본소득’ 지급 등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넓힌다. 이 외에도 돌봄 시간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함께가치 기본소득’을 시작해 촘촘한 기본소득 체계를 구축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2027년은 민선 9기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첫해이자, 구민이 주어가 되어 중구의 새로운 50년을 여는 원년”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톱다운 예산제 도입과 국·시비 공모사업 확보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편성된 예산이 구민의 일상 속 따뜻한 변화로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제2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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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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