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로컬뉴스지역정치“100억 쓰고 지역에 무엇 남겼나”, 부여 농촌활력 보고회서 정책 전환 요구

“100억 쓰고 지역에 무엇 남겼나”, 부여 농촌활력 보고회서 정책 전환 요구

군민들, 축제 예산 효과·읍 중심 관광 구상·농지 규제 문제 제기
이관동 “반복 편성보다 성과 검증”…서장원 “비판과 제안 정책에 반영”

부여의 농촌활력 회복과 인구 유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축제 예산의 실효성과 시설 중심 인구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문객 수나 건물 조성 실적을 넘어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

부여군의회 미래전략농업혁신연구회는 20일 오후 2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3층 회의실에서 ‘농촌활력 전환모델 연구 최종보고회 및 군민 의견수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용달 부여군의회 의장과 서장원·박순화·조덕연·김병철·윤선예·이관동 의원, 지역 주민 및 상인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조원묵 농정과자치연구소(주) 대표가 ‘부여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의견수렴에서는 관광·축제·농업·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제안이 이어졌다.

20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생활인구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 연구’ 최종보고 및 군민 의견수렴회에서 참석자들이 연구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20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생활인구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 연구’ 최종보고 및 군민 의견수렴회에서 참석자들이 연구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스토리스팟)
생활인구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최종보고 및 군민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부여군의원들. 왼쪽부터 김병철·이관동·박순화·조덕연 의원.
생활인구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최종보고 및 군민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부여군의원들. 왼쪽부터 김병철·이관동·박순화·조덕연 의원.(사진=스토리스팟)
백용달 부여군의회 의장과 서장원 의원이 연구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생활인구 정책과 농가소득 확대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다.
백용달 부여군의회 의장과 서장원 의원이 연구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생활인구 정책과 농가소득 확대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다.(사진=스토리스팟)
부여군의원과 지역 주민, 상인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최종보고 및 군민 의견수렴회 모습. 참석자들은 생활인구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농지 규제, 축제 예산의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부여군의원과 지역 주민, 상인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최종보고 및 군민 의견수렴회 모습. 참석자들은 생활인구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농지 규제, 축제 예산의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스토리스팟)
미래전략농업혁신연구회 대표인 서장원 부여군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진솔한 토론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조례와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전략농업혁신연구회 대표인 서장원 부여군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진솔한 토론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조례와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스토리스팟)
서장원 부여군의원이 연구회 운영 취지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주민들의 비판과 제안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장원 부여군의원이 연구회 운영 취지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주민들의 비판과 제안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스토리스팟)
조원묵 농정과 자치연구소 대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 대표는 방문객의 체류·지역소비·재방문을 늘리는 전략과 농업인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조원묵 농정과 자치연구소 대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 대표는 방문객의 체류·지역소비·재방문을 늘리는 전략과 농업인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스토리스팟)

“행사 끝나도 남는 자산 있어야”…축제 예산 실효성 도마

축제 예산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지출 규모에 걸맞은 성과와 지속성이었다.

한 주민은 연간 축제 비용을 약 100억 원이라고 언급하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부여 시내에 100억 원을 쓴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금액은 참석자가 발언에서 제시한 수치다.

그는 해마다 일회성 지출을 반복하기보다 예산 일부를 지역에 지속적으로 남는 시설이나 콘텐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민들이 축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제례 등 개별 행사의 참여와 홍보 방식도 지적했다.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 주민과 관광객이 행사 일정과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장원 의원은 축제 지출이 지속적인 지역 자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백제문화제를 시내권으로 확장하려면 상설 무대 등 기반이 필요하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론화하겠다고 답했다.

생활인구는 주민의 약 5배…“체류와 소비로 연결해야”

이날 발표된 연구는 부여를 찾는 사람들을 숙박과 지역소비,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여군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28만8478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5배에 달했다. 그러나 체류인구의 57.5%는 한 달에 하루만 머물렀고, 1∼2일 체류 비중은 80%였다. 재방문율은 33.4%로 분석됐다.

조원묵 대표는 야간 콘텐츠와 숙박 연계, 역사·산사 답사, 가족 단위 농촌체험, 골프·파크골프 체류 상품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부여시장과 부여중앙시장을 연결해 낮 장터부터 저녁 식사, 야시장으로 이어지는 소비 동선을 만드는 구상도 소개했다.

주민 의견수렴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통시장 내 판매·체험 공간을 보강하고 관광과 숙박, 식사를 묶어 방문객이 지역에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의회가 정책안을 정식으로 제안하되, 세부 실행계획은 집행부와 협의해 구체화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부여읍·백제문화 중심 구상 넘어 면 지역과 전 연령층 살펴야”

관광정책의 공간적 범위와 대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제안된 사업이 부여읍과 기존 백제 역사문화 자원에 집중돼 보인다며, 각 면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하고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유입 정책 역시 청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부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자료에는 면 지역의 산사·농촌체험 자원과 가족·귀농귀촌 관심자·은퇴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전략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주민들은 이를 지역별 실행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더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비판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의견수렴회의 취지라며,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제기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구체적인 사업성 검증과 농지 여건 확인 요구

영농형 태양광 분야에서는 농가소득 보완 가능성과 함께 사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검증 문제가 논의됐다.

연구는 농지·작목의 적합성, 농기계 작업 여건,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인하도록 제안했다. 초기 투자비와 금융비용뿐 아니라 설비 교체와 철거·복구 비용까지 반영하고, 실경작 농업인과 주민협동조합의 참여 및 수익의 지역 환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업 데이터를 기대하고 참석했다는 주민의 지적에 대해 서 의원은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농가소득을 보완할 자구책을 찾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정부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려는 구상을 밝히면서 수익률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농지 규제와 실제 영농 여건 사이의 차이를 살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한 주민은 경지정리가 돼 있어도 관개시설과 용수 확보가 어려운 천수답이 있다며, 우량농지 보전 원칙이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공론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엄격하게 다뤄지는 현실을 설명하며, 주민들과 함께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관동 “작년에 썼으니 올해도 쓴다는 예산 편성 바뀌어야”

이관동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성과 분석 없이 반복되는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매년 미디어아트 축제에 14억 원을 지출한다는 업무보고 사례를 들며, 사업비 투입 이후 관광객과 지역 상권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이 몇 명 왔고 동네 상권 매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분석한 뒤 다음 연도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년도에 같은 금액을 썼다는 사실이 예산 유지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원과 건물 조성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지적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가 실제 주민 혜택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당과 관계없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은 모두 제 편”이라며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연구회 “진솔한 토론 이어가며 조례·정책으로 구체화”

연구회 대표인 서장원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9월 초 연구회 구성 이후 두 차례 토론과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한 명이 오더라도 진솔하게 대화와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활동해 왔다며, 의원들은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을 통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회를 4년간 이어가며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에는 이관동 의원이 대표를 맡아 시장과 축제 문제 등으로 논의를 넓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견수렴회에서는 축제와 관광, 농업, 인구정책의 성과가 실제 지역소득과 주민 생활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과 현장 의견을 집행부 협의, 조례 정비, 예산·성과 검토로 연결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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