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등 정책토론회서 협력 약속
재정 지원·인허가 특례 등 입법 과제 논의…국회·정부에 공동 건의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광역교통과 산업 육성 등 시도 경계를 넘는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토대가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취지를 알리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함께 열고 주민 대상 홍보·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재정 지원과 사업 권한 담은 법안 검토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등이 담겼다. 광역사업을 연합이 직접 시행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방안,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지사와 충청권 시도지사, 구 의장,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업무협약식과 주제발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 권한 부여, 재원 보장, 책임 확보’의 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체감 사업·재원 분담도 과제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참여 시도 간 분담금 산정 기준과 사업 이익 공유 규칙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무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논의의 핵심은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광역교통과 산업 협력뿐 아니라 지역 간 생활서비스 연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권한과 사업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박수현 지사는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은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이끌 확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