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2건 건의…빈집정비 비용 부담 완화·송전망 광역 대응체계 마련 요청
부여군이 농촌 위험 빈집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충남지역 송전망 건설에 공동 대응할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난 9월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 연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 2건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지역 현안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충남 15개 시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부여군은 먼저 위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농촌에서 빈집이 늘어나면서 경관 훼손뿐 아니라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와 범죄 공간으로 이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물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나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사가 검토해야 한다. 해체계획서 작성 등에 드는 비용은 약 50만∼200만원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부여군은 농촌 빈집 대부분이 소규모 단독주택이고 주변 건축물과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일률적인 절차가 적용돼 정비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 철거계획이 수립된 주택은 일정 요건 아래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접 건축물이 없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시군 조례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관련 시군이 참여하는 ‘가칭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국가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충남을 지나는 12개 송전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사업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송전선로 노선과 주민 의견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할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송전선로 경과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지방소멸 대응, 지역발전을 연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군수는 “농촌의 위험 빈집 문제나 대규모 송전망 건설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부담을 덜고,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도 지역의 목소리와 발전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