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충청권 행정통합 논의 의지 밝혀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통합 추진에는 주민 공감 강조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2일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요성을 밝히고, 행정수도 완성과 권역별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민 의사와 공감대 형성을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기본사회가 정책 방향…농어촌 기본소득 넓혀가야”
박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균형성장의 연계를 묻는 질문에 취임사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사회’라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바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 넓혀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여군의 사례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부여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도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양군에 대해서는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줄었다가 다시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 자영업자들의 호응도 높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실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확대 대상이나 시행 시기, 재원 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특별법 추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장 실질적이면서 상징적인 과제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즉 뉴욕과 워싱턴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두 도시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국회 관련 시설은 2033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착공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은 내년, 국회는 2029~2030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이미 큰 흐름이 된 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여야 협의로 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 제안…“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
박 위원장은 임기 중 추진할 주요 과제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과거 충청권 통합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 인근 대전·충남·충북을 아우르는 행정통합을 지자체장들과 함께 논의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지방선거 때 통합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합의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박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의 논의와 함께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단체장들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권은 하나의 사례…전국의 균형성장 과제 살필 것”
충청권 논의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충남 출신이고 부여 출신이라서 여기 일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청권은 권역별 협력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든 사례라고 밝혔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권역의 논의도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두관 전 장관과 비교하는 평가에는 “저한테는 좀 과분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 현장을 경험한 인사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데에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민선 7·8기 부여군수 등을 지냈으며, 이날 취임식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경험을 국가 균형성장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