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지방의회법 제정에 역량 집중…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수정가결, 지역경제·공공시설 특위도 가동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8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5대 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외 공조에 주력하는 한편, 예산 심사와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안신일 의장은 이날 100일 메시지를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제5대 의회 첫 100일 최우선 과제로
제5대 의회가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앞세운 의제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다. 의원 21명은 여야를 넘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첫 입법 과제로 발의했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의회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를 상대로 한 공조에도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으고, 국회의사당 앞 범국민 결의대회와 릴레이 피켓 활동에도 참여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남은 과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중심으로 국회를 찾아 법 제정 필요성을 전달했고, 지난 9월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공청회도 열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날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도 이어진다. 본회의에는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있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과 위원 사·보임 안건도 처리 대상이다.
지역경제·공공시설까지…특별위원회 활동 영역 확대
제5대 의회는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영역도 넓힌다. 8일 오전 9시 30분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는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상정됐다. 특위 위원 선임 안건도 함께 다뤄진다.
이는 제5대 의회가 행정수도라는 거대 의제와 함께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까지 의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로컬푸드 생산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생활 현장도 점검했으며, 제5기 의정모니터단을 출범시켜 시민 참여 통로를 확대했다.
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제동…‘글로벌진로탐험대’ 197억원 감액
의회의 견제 기능은 예산 심사에서도 드러났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6~7일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청과 교육청의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했지만 교육청 추경안은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2조3827억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2조4096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2594억원이며 기금은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6540억원이다. 교육청은 예산현액 1조2559억원, 세입 1조2561억원, 세출 1조2207억원이며 기금 조성액은 2443억원이다.
예결특위는 결산 과정에서 세입 추계 정확도를 높이고 미수납액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불용·이월액을 줄이고,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기금과 부채 등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교육청의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이었다. 예결특위는 기정예산 1조3458억원보다 10억원 늘어난 1조3468억원 규모의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글로벌진로탐험대 운영 사업비 197억원을 감액했다. 당초 감액 편성된 예비비 180억원은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예결특위는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와 학생 안전,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 산출의 적정성, 실제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란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취지만으로 예산 투입을 판단하기보다 교육적 효과와 사업 추진 여건, 학생 안전,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은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도 교육청 추경안이 8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다.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할 말은 분명히”
의회 내부 조직문화 개선도 첫 100일의 과제로 추진됐다. 지난 7월 의원 21명 전원과 의회사무처는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식 절차에 따른 자료 요구와 존칭 사용,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금지 등의 기준과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기준을 담았다.
안신일 의장은 제5대 의회의 향후 운영 원칙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할 말은 분명히 하는 의회”를 제시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책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살피고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100일은 제5대 세종시의회에 성과를 정리하는 시점인 동시에 의회의 실질적인 역량을 검증받는 출발점에 가깝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도적 과제, 지역경제와 공공시설이라는 생활 현안, 대규모 교육사업에 대한 재정 통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의정활동의 무게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