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치행정국·시립도서관·감사위원회 등 대상 2일 차 감사… 예산 집행과 행정 투명성 개선 요구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반복되는 시설 하자, 수의계약 업체 검증, 마을사업 취소 등 주요 현안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와 공공시설 안전, 수의계약의 공정성, 주민참여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반복되는 시설 보수와 계약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민 정책참여 제도의 운영 실태부터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수의계약, 마을계획사업 등 다양한 행정 현안이 다뤄졌다.
강해정 위원 “시민 제안, 실제 정책으로 연결돼야”
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치고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강 위원은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단순한 의견 수렴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보수 지원 문제도 제기했다. 전체 350여 개 시설 가운데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은 일부에 그쳤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지역별 지원 편차를 줄이고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 “공유재산 변상금 33건, 실제 징수 여부 확인해야”
김명숙 위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이후 실제 징수와 점유 해소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은 33건, 총 1억 3978만 원에 이른다.
김 위원은 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이유를 따져 묻고, 세종동의 한 공유재산에 2025년 1억 106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재산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적인 방수·배수 보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은 시설별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 원 가운데 5억 8450만 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6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108억 원으로 늘어난 원인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간의 유지관리비 추계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박범종 위원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만으로 시설 안전 책임 면제 안 돼”
박범종 위원은 공공시설 사고에 대비한 영조물배상공제 운영의 적정성과 사고 예방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는 2025년 15억 2000만 원에서 2026년 16억 3000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가입 영조물 수는 오히려 20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보험료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시도와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시설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관련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 시설 개선까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업체명과 대표자 표기 오류로 계약업체 식별이 어려운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계약 데이터를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소지만 세종시에 둔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사무실과 기술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부위원장 “수의계약 쏠림 방지하고 반복 민원 대응체계 마련해야”
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 식별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며 계약업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계약을 분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계약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특례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같은 읍면동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된 사례를 들어 신규 직원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단순한 문제 지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 “주민투표로 선정한 사업 취소, 경위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됐다가 취소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일부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거부와 관계 부서 협의 부족,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취소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 선정 전에 토지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 부서 협의, 법적 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반복 신청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취소 이후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통장 임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과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 임명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서는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명확한 횟수 제한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규정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읍면동별로 다른 임기 만료일을 일치시키는 방안과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