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통국·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버스 손실보전금과 서비스 평가체계 문제 제기
명동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집행률 31% 지적… 읍면지역 버스정류장·자전거도로 안전대책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전거도로 관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지난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서비스 평가의 적정성, 배차간격 개선 효과, 도로 안전시설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평가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란희 위원 “버스 손실보전금 지원에 걸맞은 서비스 평가 필요”
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서비스 평가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 위원은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정식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운수업체에 대한 협의나 권고에 머무르지 말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개선 우선순위, 조치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박 위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 “버스 배차 조정, 실제 개선 효과 검증해야”
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사업의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배차시간을 조정한 실적은 있지만 실제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개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배차 조정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버스 과속과 난폭운전 민원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버스 내부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의 불편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고속버스 첫차가 오전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은 오전 5시에 문을 열어 승객들이 건물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간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도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 “자전거도로, 시설 보수 넘어 실제 이용자 안전 살펴야”
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 관리가 파손된 시설을 보수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도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의 실태와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과 난폭운전 민원에 대해서도 교육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이론 중심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운전기사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이용해 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연희 부위원장 “어린이 통학로 안전, 민원 때문에 포기할 문제 아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상인들의 반대로 축소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면서 집행률이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읍면지역 버스정류장의 열악한 이용환경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 부위원장은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읍면지역은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는 만큼 단순한 승하차 인원뿐 아니라 대기시간과 교통약자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장 “주차수급 조사·용역 예산 편성 절차 바로잡아야”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교통 관련 법정계획과 연구용역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법정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한 기본계획과 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 관련 용역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해 의회의 감사와 정책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환경녹지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