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징계 경찰관 보직 부여에 자료 제출 요구
연간 기록물 2100만여 건…“본청 관리 전담 인력은 1명”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토착세력과의 유착과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성범죄 전과자 관리와 기록물 보존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 내부 징계와 인사, 범죄예방 및 기록물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최근 보직을 부여한 인사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징계 수위와 현직 복귀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요청서와 구체적인 징계 사유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경찰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 비리 문제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수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고 이선균 배우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계기로 도입된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이 상당수 경찰관서의 PC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관 등 인맥을 통한 사적 접촉과 수사정보 유출 문제도 여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경찰이 인지하는 즉시 법무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등록된 건수가 급증했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요구했다.
기록물 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연간 생산하는 기록물이 2100만여 건에 이르지만 본청의 기록물 관리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기록물이 일반 창고 등에 방치돼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기록물관리계를 신설하고, 일선 서에도 전담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