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서 성과 검증 누락 지적
미래전략실 “11월까지 통합관리 체계 마련”
공주시가 추진한 최근 5년간 공모사업 390건 가운데 184건에서 시민 만족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166건은 성과평가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주시의회는 14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전략실을 상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공모사업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공모사업 평가 누락 사례 가운데 61건은 담당 직원이 평가 사실을 알지 못해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이후 시민 반응과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문순 미래전략실장은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의원들은 관광축제와 미디어아트,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도 따져 물었다. 방문객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방문객 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구 유입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설 조성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도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시설을 짓거나 일회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금 투입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시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12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의회는 사업별 집행 내역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사후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