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3국 2실’ 개편안 입법예고…동물방역·원스톱허가·안전건설환경국 등 검토 필요성 제기
서장원 “조직개편 반대 아니다…군민 행정서비스 관점서 보완해야”
“부서 간 업무 연계·기능 중복·업무 공백까지 따져봐야”
세정과 신설은 세무직과 논의 후 공감대…“독립성·전문성 강화 필요”
부여군이 ‘1단 3국 2실’ 체제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향후 부여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연계와 기능 중복·공백, 부서별 업무량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부여군은 지난 18일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다.
개편안은 기존 4국 체제를 ‘1단 3국 2실’ 체제로 바꾸고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미래사업과와 경제인구과, 관광축제과, 원스톱허가과를 미래전략추진단 산하에 두고, 기존 행정조직도 대폭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서장원 부여군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조직개편안의 세부 기능과 업무 배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장원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부여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의 의견은 ‘반대’가 아니다”며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은 단순히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부여군 행정의 방향과 군민이 받게 될 행정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의 외형보다 개편 이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동물방역·친환경농업 통합 적정성 검토
서 의원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동물방역과 동물보호 기능의 통합이다.
개편안에서는 기존 동물방역팀과 동물보호팀을 ‘동물방역보호팀’으로 통합한다.
서 의원은 방역과 동물보호 업무의 성격과 현장 수요가 다른 만큼 하나의 팀으로 통합했을 경우 업무 부담이나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농업 분야 조직개편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개편안에서는 기존 식량산업팀과 친환경농업팀을 ‘친환경식량산업팀’으로 통합한다.
서 의원은 친환경농업 정책의 중요성과 농업 현장의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팀 통합 이후 관련 기능이 약화되거나 특정 업무에 치우치지 않을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스톱허가과’ 실제 원스톱 가능한지도 쟁점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인 원스톱허가과도 향후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스톱허가과에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기업유치지원, 건축안전 등의 기능이 배치된다.
부여군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인허가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민원 처리 속도와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과 환경, 농업, 산림,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단순히 허가 관련 업무를 한 과로 묶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 편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건설환경국 ‘업무 집중’도 검토 대상
안전건설환경국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안전건설환경국에는 재난안전과와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기후환경에너지과, 생태산림과가 배치된다.
재난과 안전,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과 주택, 환경과 에너지, 산림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업무가 한 국에 집중되는 구조다.
서 의원은 부서별 업무량과 국 단위 조정 기능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지휘·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는 건설·환경·산림 분야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만큼 조직개편이 실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전략추진단 역할과 책임도 관건
민선 9기 핵심 조직으로 신설되는 미래전략추진단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미래전략추진단에는 미래사업과와 경제인구과, 관광축제과, 원스톱허가과 등 4개 과가 들어간다.
미래사업과는 AI 미래비전과 전략사업, 공공건축, 산업단지 조성 등을 담당하고 경제인구과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상권, 인구·청년정책을 맡는다.
관광축제과에는 관광정책과 축제, 관광진흥·개발 기능이 집중되고 원스톱허가과에는 각종 개발 인허가와 기업유치 기능이 배치된다.
서 의원은 이처럼 군정 주요 전략사업이 하나의 조직에 집중되는 만큼 미래전략추진단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국·과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없도록 세부 업무분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화와 농축산 결합…업무 연계성 따져봐야
기존 문화체육복지국은 ‘문화농축산국’으로 재편된다.
문화예술체육과와 문화유산과, 농업정책과, 농식품마케팅과, 친환경축수산과가 한 국에 배치되는 구조다.
서 의원은 문화와 농업·축산 기능을 한 국으로 묶는 것이 업무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여의 문화유산과 농업·관광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로 성격이 다른 행정 분야가 한 국에 묶이면서 국장의 조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세정과 신설, 세무직과 대화 후 “독립성·전문성 강화 필요” 공감
재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재산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재무회계과가 담당하는 지방세와 경리·계약·재산관리 업무를 분리해 세정과와 회계재산과로 각각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서 의원은 23일 세무직 팀장과 직원들을 만나 재무회계과 분리와 세정과 신설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 뒤, 세무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세정과를 별도 부서로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초 세정과 신설의 필요성과 업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실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설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구체화된 것이다.
서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찬반을 정하기보다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 의원은 세입과 세출·계약 업무를 분리하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것이 실제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정과 신설 문제 역시 향후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 자체뿐 아니라 세무 전문인력 배치와 업무 독립성 확보, 회계재산과와의 협업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서 명칭보다 실제 행정서비스가 중요”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조직의 이름이나 외형보다는 실제 업무 배분과 군민 행정서비스에 있다.
서 의원은 “부서 간 업무 연계성, 기능 중복과 공백, 부서별 업무량, 현장 대응력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의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존중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이후 관련 절차와 부여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여군은 개정 조례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1일로 제시했다.
민선 9기 첫 대규모 조직개편이 행정 효율성과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앞으로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세부 기능 조정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